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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추경안서 비수도권·농어촌 소비쿠폰 추가 지원 추진

monocane 2025. 6. 30. 20:08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의 경제 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추경안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본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 국민 : 1인당 25만 원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민주당의 증액안이 반영될 경우 :

- 비수도권 주민 : 18만 원 ~ 53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 20만 원 ~ 55만 원

이는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경안의 농어촌 2만 원 추가 지원보다 더 폭넓은 혜택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기존 20~30%에서 낮출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며, 7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확대는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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